피고 토지 내 원고 소유 일부 지상 건물·수목 철거 판결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무단 점유·사용 중인 토지 일부와 그 지상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점유취득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보호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9월 A토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는 2004년 4월 **인접 토지(B공장용지 및 공장 건물 소유권)**를 취득한 후, 원고 소유 토지의 일부(‘ㄴ부분 토지’)를 공장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수목과 철재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구간에는 피고 소유 스레트 건물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법적 근거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 인도, 지상 건물 철거, 수목·담장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상대방 주장

피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1984년부터 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공장 건물 부지 등으로 사용해 왔고, 피고가 이를 승계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의 대응

법무법인 에이블은 점유취득시효 이후 원고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점유취득시효를 들어 소유권을 부정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제시하며 법원 설득에 집중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소송 대상 토지 인도
• 토지 위의 스레트 건물 철거
• 토지 위 수목·담장 철거

이번 승소로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고, 피고의 무단 점유·사용을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사점

이번 사례는 점유취득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원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토지 점유 분쟁, 소유권 보호 소송, 점유취득시효 대응 등에서 전략적 증거 제출과 법원 설득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