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 청구 소송 전부 승소
– 계약 파기 후에도 법정상한 수수료 전액 인정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 법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사옥으로 사용할 통임대 건물 중개 의뢰를 받고 임대차계약 체결까지 모든 중개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고, 상대방은 임대인에게는 위약금을 지급하면서도 의뢰인에게는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중개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블은 중개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이상
✔ 중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 계약이 사후적으로 파기되더라도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정상한 중개수수료 전액 지급 판결(전부 승소)**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의 의미
- 계약 파기 후에도 중개보수 청구 가능함을 재확인
- “중개인 과실”이라는 일방적 주장만으로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
부동산 중개보수 분쟁이나 수수료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