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자료와 현장 상황, 진술의 모순을 밝혀 혐의 인정되지 않은 사례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술에 취한 30대 여성 승객을 집 앞까지 데려다준 뒤 택시 안에서 신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호섭 변호사는 사건 직후 확보된 손톱 DNA 분석 자료를 비롯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된 장소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 동 바로 앞이었고, 피해자의 남편이 마중을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해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