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I 강간미수 ‘무혐의 처분’

발행날짜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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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여성 팀원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저녁 식사 이후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돌연 강제로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면밀히 분석하고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