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약 3개월 동안 피해자 880여 명으로부터 총 22억 2,650만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대응 방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20여 차례에 걸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도주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해 수십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지도하며, 의뢰인의 태도를 성실히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치밀한 전략과 각고의 노력 끝에, 23억 원에 달하는 특경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