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모두 방어
이혼전문변호사의 대응으로 4억대 재산분할청구 전액 기각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이후 집안일, 경제활동, 생활비 분담 문제 등으로 갈등이 점차 커졌고, 협의이혼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진승기 이혼전문변호사는 먼저 소송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혼인관계가 특정 한 사람의 잘못으로 깨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것, 다른 하나는 재산 형성과 생활 유지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더 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역시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자료와 사실관계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경제활동과 생활비 부담, 가사와 집안일 등 전반적인 생활을 책임져 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정산해 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내역을 정리해 제시하며, 상대방이 추가로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대응을 바탕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수억 원대 재산분할은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추가적인 재산을 지급할 의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과 꼼꼼한 자료 정리가 의뢰인을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로부터 보호해낸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