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고소인은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어느 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영업사원의 권유로 음식물 처리기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기의 성능은 설명과 달리 현저히 떨어졌고, 고장도 잦아 사용을 중단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200만 원을 지급하면 다른 업체로 계약을 양도해 주고 렌탈비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고소인은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대방은 기기를 회수해 갔으나 렌탈비는 1회만 대납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소인은 기기가 회수된 상태에서 렌탈회사에 잔여 렌탈비용을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진행 및 결과

고소인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에이블은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에 대한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 후 약 1년 만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피의자는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