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앞치마 왼쪽 가슴 부위에 부착된 명찰을 2회 건드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
비록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으나, 신체 접촉이 문제된 이상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칫 벌금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 접촉의 경위와 의도에 대한 해석
-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
- 합의 여부
특히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고,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식 기소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본 법무법인은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중대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감정적으로 경직된 상황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 확보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기에,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국선변호인을 통한 공식적·신중한 합의 의사 타진을 진행하였습니다. - 진정성 있는 사과 및 관계 회복 노력
단순한 형식적 합의 시도가 아닌,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함으로써 피해자 측이 이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피해자 가족 설득 및 상황 설명
피해자의 가족 또한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향후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오해를 해소하고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단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통해 결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벌금형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 중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