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차량 손해, 국가배상 책임 인정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 K를 대리하여 지방도로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로 관리 책임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법이 적용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겨울 새벽, 원고 K회사 소유 차량이 한 지방도로에서 낙석과 충돌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원고 K회사의 직원이었으며, 이 사고로 차량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원고 K회사는 도로 관리자인 피고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차량 수리비와 손해액 총 4,29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직원 J씨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도로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사고 지점은 낙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석방지망 외 추가 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
- 사고 후 암·파쇄방호시설이 설치된 사실을 근거로 당시 조치가 부족했다고 판단.
결국, 피고는 도로 관리자 책임을 근거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결과
- 피고는 원고 K에게 3,2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 원고 J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이번 사례는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에서도 차량 손해 배상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법무법인 에이블의 전문적 대응 능력이 승소의 핵심임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