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영역
학력 및 자격
경력
활동사항
성공사례
학력 및 자격
배삼순 파트너변호사 학력 및 자격
남성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졸업
철학과, 법학과(복수전공)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경력
배삼순 파트너변호사 경력
- 전)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 전)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 전) 학교법인 덕명학원 법률자문위원
- 전)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
- 전) 서울고등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활동사항
배삼순 파트너변호사 활동사항
성공사례
배삼순 파트너변호사 성공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2심 승소
강박·무효 주장 논리적으로 반박,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전액 원고 부담 판결 확보 1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배삼순...
성공사례 I 단독주택 매매대금 반환청구 승소
계약 해제의 적법성 인정, 일부 금액 반환·일부는 위약금으로 판단된 사례 사건 개요경기도 소재 2층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계약금 지급과 잔금...
성공사례 I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 전부 승소
기망 주장으로 제기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 전면 방어로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뒤, 개발...
성공사례 I 강도상해, 음주운전 ‘불기소’
택시 기사 폭행 및 차량 운전 사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택시 보조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는...
성공사례 I 강제추행 피의자 기소유예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성공사례 I 상가건물 매매대금 소송, 손해배상 반소 ‘전부 승소’
상가 매매대금 8.4억 전액 승소… 68억 손해배상 반소도 전부 기각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회사였고, 상대방은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였습니다....
성공사례 I 물품대금 소송, 손해배상 반소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컴퓨터기기 제조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제품을 납품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성공사례> 공사대금 피고 사건 전부 승소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주이고 상대방은 건설사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건물 신축을 의뢰받고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공사 완공을 위해 직접...
업무사례 I 임금체불 사건 공정증서 작성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계약 기간 중임에도 상대방 회사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방법] 노동청에 대한 임금 체불...
성공사례 I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개인사업자 A에게 특정 현장의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는 자재납품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후 공사대금...
승소사례 I 토지 인도판결 및 무단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권에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방치하고 있던 중,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상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취지 금액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보기 드문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인 렌트카 회사는 렌트카로 음주사고를 일으킨 피고를 상대로 총 6,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동 금액은 차 값을...
성공사례 I 업무정지처분 취소
[업무정지처분의 이유] 원고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B씨로부터 중개보수로서 39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성공사례] 약정금 청구소송 원고 승소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O 주식회사에 대해 대여금 3천만 원 및 물품 대금 약 6천여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이고, 피고...
승소 사례 I 농지원상복구 명령 ‘취소 청구’
1. 농지원상복구 처분 배경 (1)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2000년 10월 그 지상에 농가용창고가 사용승인(신축)되면서 같은 달 지목이 잡종지로...
승소사례 I 약정금 청구, 무변론 승소
[사건 설명] 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농산물을 구매해서 재판매하면 원금은 물론 1~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원고들로부터 돈을...
성공 사례 I 약정금 청구소송 승소
상가 분양 이후 렌트프리 약정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차임 4천만 원을 성공적으로 반환받은 사례 [사건 개요] 병원 개원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토지 점유 분쟁 ‘승소’ 사례
피고 토지 내 원고 소유 일부 지상 건물·수목 철거 판결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무단 점유·사용 중인 토지 일부와...
승소사례 I 용역 미완료·계약 위반 피고, 용역비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승소
용역 미완료·계약 위반 피고, 기 지급 용역비 2억여원 반환 판결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에서 전액 승소...
부담부 증여 아파트 반환 소송 승소 – 분양권 1억여 원 반환 판결
아파트 증여 부담 불이행, 법무법인 에이블 성공 사례 – 피고 아파트 반환 명령 [사건 요약] 사건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증여와...
2억 원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 전액 지급 판결
사건 개요 10여년 전, 원고 K는 피고 B의 요청으로 총 2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하지만 피고는 9년 이상 원금...
카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액 기각 – 건설사 승소 사례
카페 임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법무법인 에이블은 건설회사 A를 대리해 카페 운영자 J씨가 제기한 1억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아동 친권변경·친부 유용 보험금 반환 소송 ‘전액 승소’
친부의 보험금 유용 사건, 법무법인 에이블 전액 승소 이번 사건은 친부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아동의 보험금 유용 문제를 다룬 소송입니다....
아파트 하자 소송 승소 사례
법무법인 에이블, 다수 수분양자 대상 아파트 하자 분쟁에서 성공적 방어를 이끌어 법무법인 에이블은 최근 다수 수분양자가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소송에서...
성공사례 I 상해 및 절도 피의자 징역3년 ‘집행유예’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하차 요구를 받자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