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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자격
경력
활동사항
성공사례
학력
배삼순 파트너변호사 학력 및 자격
남성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졸업
철학과, 법학과(복수전공)
사법시험 51회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학력
배삼순 파트너변호사 경력
- 전)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 전)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 전) 학교법인 덕명학원 법률자문위원
- 전)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변호사
- 전) 서울고등검찰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조정위원
활동사항
배삼순 파트너변호사 활동사항
활동사항
배삼순 파트너변호사 성공사례
2021-12-08
강박·무효 주장 논리적으로 반박,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전액 원고 부담 판결 확보 1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배삼순...
2022-10-14
계약 해제의 적법성 인정, 일부 금액 반환·일부는 위약금으로 판단된 사례 사건 개요경기도 소재 2층 단독주택 매매계약을 둘러싸고 계약금 지급과 잔금...
2024-03-30
기망 주장으로 제기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 전면 방어로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뒤, 개발...
2022-11-11
택시 기사 폭행 및 차량 운전 사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 의뢰인은 택시 보조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목적지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는...
2023-10-28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편의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2019-10-30
상가 매매대금 8.4억 전액 승소… 68억 손해배상 반소도 전부 기각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회사였고, 상대방은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였습니다....
2019-12-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컴퓨터기기 제조회사이고, 상대방(피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컴퓨터 하드웨어 제품을 납품받고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2020-02-06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축주이고 상대방은 건설사인데, 상대방은 의뢰인으로 건물 신축을 의뢰받고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공사 완공을 위해 직접...
2020-03-10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근로계약 기간 중임에도 상대방 회사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방법] 노동청에 대한 임금 체불...
2020-03-10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개인사업자 A에게 특정 현장의 소화가스 배관공사를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서는 자재납품계약서의 형식으로 작성한 후 공사대금...
2022-07-06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권에 소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방치하고 있던 중,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상대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22-01-06
2022-01-06
[사건 개요] 의뢰인인 렌트카 회사는 렌트카로 음주사고를 일으킨 피고를 상대로 총 6,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동 금액은 차 값을...
2022-02-25
[업무정지처분의 이유] 원고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 B씨로부터 중개보수로서 39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2022-06-09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O 주식회사에 대해 대여금 3천만 원 및 물품 대금 약 6천여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이고, 피고...
2022-11-04
1. 농지원상복구 처분 배경 (1) 이 사건 토지는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 2000년 10월 그 지상에 농가용창고가 사용승인(신축)되면서 같은 달 지목이 잡종지로...
2022-05-26
[사건 설명] 원고는 피고와 아주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농산물을 구매해서 재판매하면 원금은 물론 1~2%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원고들로부터 돈을...
2023-04-04
상가 분양 이후 렌트프리 약정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차임 4천만 원을 성공적으로 반환받은 사례 [사건 개요] 병원 개원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2023-09-30
피고 토지 내 원고 소유 일부 지상 건물·수목 철거 판결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무단 점유·사용 중인 토지 일부와...
2023-11-25
용역 미완료·계약 위반 피고, 기 지급 용역비 2억여원 반환 판결 법무법인 에이블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에서 전액 승소...
2024-01-20
아파트 증여 부담 불이행, 법무법인 에이블 성공 사례 – 피고 아파트 반환 명령 [사건 요약] 사건의 주요 내용은 아파트 분양권 증여와...
2023-12-14
사건 개요 10여년 전, 원고 K는 피고 B의 요청으로 총 2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하지만 피고는 9년 이상 원금...
2024-01-31
카페 임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법무법인 에이블은 건설회사 A를 대리해 카페 운영자 J씨가 제기한 1억 3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2025-02-28
친부의 보험금 유용 사건, 법무법인 에이블 전액 승소 이번 사건은 친부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아동의 보험금 유용 문제를 다룬 소송입니다....
2020-11-28
법무법인 에이블, 다수 수분양자 대상 아파트 하자 분쟁에서 성공적 방어를 이끌어 법무법인 에이블은 최근 다수 수분양자가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소송에서...
2024-05-21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하차 요구를 받자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