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0여년 전, 원고 K는 피고 B의 요청으로 총 2억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9년 이상 원금 반환을 미루었고, 원고 K는 최근 새로운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대여 원금 2억 원과 **변제 기한(상환 요구일로부터 60일 후)**을 기재한 새로운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고는 1원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배삼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차용증과 관련 자료를 근거로 피고의 반환 의무와 지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대여금 원금 2억 원
- 상환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 소송 비용 전액 피고 부담
사건 의미
이번 승소 사례는 차용증을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와 지연이자 확보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철저한 증거 확보와 법적 논리 전개를 통해 원고 K가 받을 금액을 전액 확보하도록 성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