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이후 렌트프리 약정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차임 4천만 원을 성공적으로 반환받은 사례
[사건 개요]
병원 개원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시행사와 상가 6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12개월 렌트프리(무상임대) 보장
- 인테리어 및 의료장비 비용 지원
- 향후 상가가 분양되더라도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승계
의뢰인은 위 조건을 신뢰하고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가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 분양 이후 렌트프리 미반영 문제 발생
분양대행사를 통해 새로운 건물주들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 ‘12개월 렌트프리’ 조항이 빠져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분양대행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계약서에 렌트프리 조건을 명시하면 분양이 어렵다.
대신 시행사 측에서 월세를 대신 지급하겠다.
이에 따라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월세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2023년 2월부터 차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었고,
결국 의뢰인은 계약 해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약 4천만 원의 차임을 직접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 제기 – 상가 차임 반환 청구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상가 임대차계약상 동일 조건 승계 의무 위반
- 렌트프리 약정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 의뢰인이 대신 지급한 차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분양 이후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상의 렌트프리 조건은 유효한가?”
[판결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시행사가 의뢰인에게 약 4천만 원을 지급한다.
-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2% 지연이자 가산
- 분양대행사에 대한 청구는 정리
- 소송비용 각자 부담
결과적으로,
처음 임대차계약에서 보장한 렌트프리 조건에 대한 책임은 시행사에 있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