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영상 제작 용역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 승소 사례
1. 사건 개요
당 법무법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홍보영상 제작 용역계약을 불이행한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한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학원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원의 용역대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상 핵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계약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적 판단
(1) 영상 제작 계약에서의 사전기획의무 위반
영상 제작 용역계약은 단순 촬영 계약이 아니라,
- 콘셉트 기획
- 구성안 작성
- 촬영 계획 수립
- 연출 방향 제시
등의 사전기획 업무가 핵심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위와 같은 기획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고,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용역 수행의 성실의무 위반
피고가 제작한 결과물은 원장 인사말 영상 1편에 불과하였으며,
- 단순 자막 삽입 외 별도의 연출·효과 없음
- 통상적인 학원 홍보영상의 품질에 현저히 미달
또한 의뢰인의 수정·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성실의무 위반 및 불완전이행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독점 용역수행의무 위반
계약상 피고는 계약기간 동안 해당 프로젝트에 전념하여 독점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기간 중 해외에서 별도의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이는 독점 용역수행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 촬영 비용 부풀리기 및 신뢰관계 파탄
촬영 장비 비용 및 스튜디오 대관 비용을 과다 산정하여 기망하였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습니다.
용역계약에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은 계약 유지의 핵심 요소이며, 본 사안은 계약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용역대금 약 1억 원 전액 반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 연 6%
- 연 15%
-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이는 영상 제작 계약 분쟁에서 계약금 전액 반환이 인정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