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대금 8.4억 전액 승소… 68억 손해배상 반소도 전부 기각
의뢰인은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회사였고, 상대방은 해당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정해진 잔금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약 8억 4천만 원의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상가에 누수와 균열 등의 하자가 있다며 오히려 약 68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하자의 존재와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하자의 원인을 분석했고, 감정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과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하자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만일 시공사 책임으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공사에도 소송을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단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청구한 매매대금 8억 4천만 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제기한 6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