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청소년이었고, 평소 어울리던 친구들 중 일부가 여러 대의 오토바이를 훔쳐 함께 타고 다니는 사건에 연루되면서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 오토바이를 훔치는 행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함께 어울렸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는 무죄 판결과 같은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