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정도와 피해자 측 상황, 피의자의 깊은 반성 등을 종합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선처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만 15세 여성 청소년의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와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행위의 정도가 손을 잡는 수준으로 비교적 경미했던 점,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크지 않았던 점, 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결국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