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무효 주장 논리적으로 반박,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전액 원고 부담 판결 확보
1심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낸 배삼순 변호사는,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을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추가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지만,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측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임도 하지 않았으며, 강박에 의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삼순 변호사는 원고B가 1년 이상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점과 수사기관에서 회사가 친절하게 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강박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계약의 유효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를 전면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며 피고 측의 승소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