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 주장으로 제기된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소송, 전면 방어로 ‘청구 기각’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뒤, 개발 가능성과 처분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속았다며 매매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사건의 핵심을 ‘기망 여부’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원고가 부동산 투자 영업에 종사하며 관련 교육과 현장 답사를 반복해 온 점, 투자 권유 업무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받아온 점, 해당 토지 외에도 여러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기망이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의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피고는 불필요한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소송은 원고 청구 기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