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프트웨어 참고 개발, 저작권 침해 고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모두 소프트웨어 개발사로, 고소인은 자신이 무료로 배포한 프로그램이 외주 개발 과정에서 참조되어 피고소인 회사 명의로 배포됐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외주 개발자 A가 제작해 납품한 것이었고, 회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배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호섭 변호사는 회사가 저작권 준수를 요구해 온 점, 외주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사실, 문제 제기 직후 배포를 즉시 중단한 경위와 무상 배포였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외주 개발자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고소인의 프로그램 전체가 아닌 오픈소스 범위만 참고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률적 주장과 기술적 분석을 함께 구성한 변호사의 대응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복제나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 회사와 외주 개발자 A 모두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서 기술 분석과 법률 대응을 함께 설계한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결과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