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뒤 목적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하차 요구를 받자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택시를 절취해 약 3km를 운전하다가 담장에 추돌 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폭행 이후 차량을 운전해 추돌까지 이어진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절도 혐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및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대응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양형 요소를 전략적으로 정리·입증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실질적인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