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I 이혼 및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발행날짜

2018-02-07

전문영역

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감정적 충돌이 큰 사안이었고, 재산분할·위자료·상간자 손해배상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승기 변호사는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리와 기여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협상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와의 조정 절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진행해 배상금을 먼저 지급받도록 유도함으로써, 해당 금액이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위자료 문제를 분리·조율하는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의뢰인은 원하는 수준의 재산을 확보하고, 상간자로부터의 손해배상금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와의 이혼 조정도 원만히 성립되며 사건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법적 쟁점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협상 순서와 구조를 전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의뢰인의 금전적 이익과 협상력을 동시에 확보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