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표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사고 유형(12대 중과실·음주 등), 후유장해,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전치 6주(42일)는 운전자보험 보장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자주 쓰입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형기준에 따라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받기는 어려워졌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과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에서 빠지므로, 합의서 문구에 따라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합의금’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하는 민사합의, 그리고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와 하는 형사합의입니다. 이 글은 두 번째인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다룹니다.
합의 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보통 이런 고민을 합니다.
- 가해자: “전치 6주인데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공탁하면 될까?”
- 피해자: “제시받은 금액이 적당할까?” “합의하지 말고 민사소송으로 받는 게 더 나을까?”
이 글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 법령, 대법원 판례, 대법원 양형기준, 금융당국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란? 민사합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벌불원)을 밝히는 약속입니다. 흔히 말하는 교통사고 합의금, 곧 보험사와 치료비·위자료를 정하는 민사합의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 구분 | 형사합의 | 민사합의(보험 합의) |
|---|---|---|
| 목적 |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줄이기 | 피해자의 손해(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를 갚기 |
| 돈을 내는 사람 | 가해자 본인(운전자보험에서 나오기도 함) |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사 |
| 금액 기준 | 법정 기준 없음, 두 사람이 협의 | 보험사와 피해자가 협의, 소송하면 법원 기준 |
| 피해자의 의무 | 합의해야 할 의무 없음 | 보상을 받으려면 합의나 소송이 필요 |
| 핵심 서류 | 형사합의서, 처벌불원서 | 보험사 합의서 |
두 합의는 따로 진행되지만 서로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그래서 합의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사에서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는 따로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대부분의 부상 사고에서 형사기소를 제한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제3조 제2항),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제4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지(기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도주, 중상해 사고 등은 예외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고 유형 | 처벌 구조 | 형사합의의 효과 |
|---|---|---|
| 일반 부상 사고 + 종합보험 가입 | 원칙적으로 기소 제한 | 보통 필요 없음 |
| 일반 부상 사고 + 종합보험 미가입 | 기소 가능 | 처벌불원 시 원칙적으로 기소 제한 |
| 일반 사고인데 피해자가 중상해 | 종합보험이 있어도 기소 가능 | 처벌불원 시 원칙적으로 기소 제한 |
|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 합의해도 기소 가능 |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음 |
| 사망 사고 | 합의해도 기소 가능 |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음 |
| 뺑소니(도주)·음주측정 거부 | 합의해도 기소 가능(법정형이 무거움) | 집행유예 여부 판단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음 |
- 중상해: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몸의 일부를 못 쓰게 되거나, 고치기 어려운 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 글에서 따로 다룰 예정입니다.
- 처벌불원의 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며,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합의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언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는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글은 ‘얼마를, 어떻게 주고받을지’에 집중합니다.
형사합의·공탁·민사소송, 누가 하는 절차인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해 법원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돈을 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소송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판단합니다.
| 절차 | 진행 주체 | 상대방 또는 담당 기관 | 목적 |
|---|---|---|---|
| 형사합의 | 가해자와 피해자 | 서로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협의 |
| 형사공탁 | 가해자 | 법원 공탁소 | 합의가 안 될 때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김 |
| 공탁금 수령 | 피해자 | 법원 공탁소 | 공탁된 돈을 지급받음 |
| 보험사 합의 | 피해자와 보험사 | 서로 |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협의 |
| 민사소송 | 주로 피해자 | 가해자 또는 보험사 |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이 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나누어 설명합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전치 1주당 100만~200만 원’이라는 계산법이 자주 언급되지만,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정한 공식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경위, 가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1.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운전자보험이 없거나 형사합의금 보장 특약(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형사합의금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이 합의금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이 낮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이나 사망 사고처럼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해자가 직접 돈을 마련해 합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2.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했다면, 약관에서 정한 사고에 대해 형사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마다 피해자의 진단 주수나 상해 정도에 따라 보장한도가 다릅니다.
| 피해자 진단 | 운전자보험 보장의 일반적인 구조 |
|---|---|
| 2~3주 | 6주 미만 중대법규위반(약관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를 부르는 말) 사고를 보장하는 별도 특약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 4~5주 | 6주 미만 보장 특약의 가입 여부와 약관 확인 필요 |
| 6주 이상~10주 미만 | 중대법규위반 사고의 주요 보장 구간 중 하나 |
| 10주 이상~20주 미만 | 일부 상품에서 보장한도가 높아지는 구간 |
| 20주 이상 | 일부 상품에서 높은 보장한도를 적용하는 구간 |
| 중상해 | 진단 주수 외에 중상해 여부, 상해급수, 기소 여부 등 약관상 요건 확인 필요 |
| 사망 | 사망 사고에 대한 별도 보장한도 적용 |
※ 위 표는 일부 운전자보험 상품의 보장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모든 보험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험의 보장한도가 곧 형사합의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한도가 1억 원이더라도 피해자와 3,000만 원에 합의했다면, 약관상 보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 합의금 3,0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한도액 1억 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 사고 등은 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3. 사망 사고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한도가 다릅니다
사망 사고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가족관계, 사고 경위, 가해자의 과실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의 한도도 협상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망 사고 보장한도가 3,000만 원 수준인 상품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1억~2억 원 수준의 보장한도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다만 보장한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실제 형사합의금도 그만큼 올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보험 한도뿐 아니라 개별 사건의 사정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통사고 전치 6주 형사합의금, 6주가 기준이 되는 이유
교통사고에서 전치 6주(42일)는 일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 여부와 보장한도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 형사합의금의 기준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사고 유형과 피해자의 진단 기간 등에 따라 보장 여부와 보장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부 상품은 중대법규위반 사고에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받은 경우를 보장하며, 70일이나 140일 등 진단 기간에 따라 보장한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6주 미만 사고를 별도로 보장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치 6주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장 대상이 아닌 사고라면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보험 보장 대상이라면 약관상 한도 내에서 합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보장한도가 높다고 해서 형사합의금도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합니다.
또한 진단 기간은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추가 치료가 예상된다면 피해자는 부상 상태와 향후 치료 계획을 충분히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전치 주수라도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이 다른 이유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계산법이 없습니다. 같은 전치 6주 사고라도 피해 정도, 사고 경위,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려 요소 | 합의금 협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
| 사고 유형 |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는 처벌이 무겁고, 대부분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보장에서도 빠져 가해자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
| 피해 정도 | 수술 여부,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등 실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합니다. |
| 피해자 과실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의 형량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가해자의 처벌 위험 | 동종 전과, 사고의 중대성 등은 예상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며, 합의의 중요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 운전자보험 | 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한도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위 요소들은 합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일 뿐, 특정 조건에 따라 합의금이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대법원 교통범죄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형사합의금을 반드시 낮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피해 회복 수준과 가해자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어떤 절차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보통 가해자 쪽이 먼저 사과하고 제안하면, 피해자가 응할지와 금액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합의할 시점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진행 순서
- [가해자] 보험부터 확인합니다. 자동차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 [가해자·피해자] 진단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보고 진단 주수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가해자] 사과하고 합의를 제안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동의해야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연락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우면 변호사를 통해 연락합니다.
- [가해자·피해자] 금액과 문구를 정하고 서명합니다.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씁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아래 형사합의서 부분을 참고하세요.
- [가해자 또는 피해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사건이 있는 경찰서, 공소청, 법원에 냅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을 청구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합의 전에 보험사 양식에 함께 서명합니다.
단계별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사건 단계 | 합의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 이렇게 하세요 |
|---|---|---|
| 경찰 수사 | 처벌불원으로 끝나는 사고(일반 사고·중상해)는 여기서 마무리될 수 있음 | 구속 위험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
| 공소청 처분 전 | 기소유예나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을 높임 | 처분 전에 합의서 제출 |
| 1심 재판 |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될 수 있음 반의사불벌 사건은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 | 가급적 변론 종결 전 합의서 제출 |
| 항소심 | 1심보다 형이 줄어들 수 있음 | 항소심 변론 종결 전 합의서 제출 |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는 사고라면 기한이 특히 중요합니다. 처벌불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반대로 진단이 정해지기도 전에 서두르면 후유장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니, 두 가지를 함께 따져 시점을 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에서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여 후유장해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도와 드립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안 받으면? 가해자의 공탁과 공탁금 수령
피해자가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안 받으면, 가해자는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가해자가 하는 절차이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지 정합니다. 공탁 금액은 가해자가 스스로 정하며, 처벌을 줄이는 효과도 합의보다 약한 편입니다.
형사공탁,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내용 | 근거와 시행일 |
|---|---|
| 피해자 이름·주소를 몰라도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기소된) 뒤에만 쓸 수 있습니다. | 공탁법 제5조의2, 2022년 12월 9일 |
| 가해자는 공탁금을 마음대로 되찾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소에 수령 거절 의사를 알린 경우, 무죄·불기소(기소유예 제외)로 끝난 경우에만 공탁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공탁법 제9조의2,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부터 |
|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선고 직전 ‘감형을 위한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2025년 1월 17일 |
| 개정된 양형기준에서는 공탁 사실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 대법원 양형기준,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
교통사고 형사합의금과 공탁금,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형사합의금 | 공탁금 |
|---|---|---|
| 금액 |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 | 가해자가 혼자 정함 |
| 처벌에 대한 뜻 |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밝힘 | 받아도 처벌불원이 아님. 엄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낼 수 있음 |
| 형량에 미치는 영향 |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 의견 등을 따져 법원이 따로 판단 |
| 받는 방법 | 합의할 때 받거나 가해자 보험사가 바로 지급 | 법원 통지를 받은 뒤 공탁소에 출급(찾아가기) 청구 |
| 민사 보상과의 관계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에서 빠짐. 합의서 문구로 조정 가능 |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에서 빠짐. 문구는 가해자가 정함 |
법원은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에 공탁한 돈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예를 들어 피해자가 공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나중에 보험사나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1,000만 원이 빠집니다. 공탁금은 ‘더 받는 돈’이라기보다 ‘먼저 받는 돈’에 가깝습니다.
[가해자] 공탁하기 전에 확인할 것
-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절당했다는 사실도 재판에서 참고 자료가 됩니다.
- 시점은 여유 있게 잡으세요. 선고 직전 공탁은 ‘기습 공탁’으로 보여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액은 손해 자료를 근거로 정하세요. 진단서, 치료비, 휴업손해를 바탕으로 해야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운전자보험을 확인하세요. 2022년 4월 이후 가입한 운전자보험에는 공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글을 참고하세요.
[피해자] 공탁금을 받기 전에 확인할 것
-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꼭 확인하세요. 공탁금이 실제 손해보다 적다면, 찾아갈 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받으며 나머지는 따로 청구한다’는 뜻(이의유보)을 밝혀 두세요. 아무런 이의 없이 받으면 공탁서에 적힌 취지대로 수령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을 받아도 처벌 의견은 따로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자체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이 의견을 물으면 처벌을 원하는지와 함께, 공탁금을 받은 것이 용서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 수령 사실은 피해 회복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수령 거절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공탁소에 수령 거절을 알리면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아갈 권리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공탁법 제9조). 공탁한 날부터 무조건 10년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기산점(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 안 하고 민사소송을 하면 더 유리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는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합의를 했더라도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실제 손해액과 과실비율,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한다고 반드시 배상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소송비용과 소요 기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서의 내용과 지급 목적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거나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실제 손해와 과실비율, 위자료 등을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소송) 기준 |
|---|---|---|
| 사망 위자료 |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사고 당시 적용 약관 확인 필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기준 1억 원. 실제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짐 |
| 음주·뺑소니 사망 | 일반 사망 사고와 동일한 약관상 위자료 지급 기준 적용 | 1억~1억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에 1억 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
| 피해자 과실 | 과실비율만큼 빼고 지급기준에 따라 정함 | 법원이 과실비율과 손해 항목별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위자료에도 과실을 반영하되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음 |
| 향후치료비 | 2026년에 개정된 약관에서는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 |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으면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 시간·비용 | 소송 없이 합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음 | 소송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고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 발생 가능 |
이 차이는 사망·중상해·후유장해 사고에서 특히 커집니다. 반대로 가벼운 부상은 소송으로 추가 인정받는 금액보다 소송비용과 시간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유리한 경우, 합의가 나은 경우
보험사가 제시한 손해배상액이 적절한지에 따라 민사소송과 합의 중 유리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검토할 만한 경우 | 보험사 합의로 정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 |
|---|---|
| 사망, 중상해, 후유장해처럼 손해가 큰 경우 | 가벼운 부상이고 보험사 제시액이 법원 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 |
| 보험사가 인정한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은 경우 |
| 소득 손실이나 일실수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손해액 산정에 큰 이견이 없고 빠른 해결을 원하는 경우 |
| 보험사가 후유장해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 후유장해·향후치료비를 두고 다툼이 크지 않은 경우 |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민사 청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형사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보험사와 합의하거나 소송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가 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민사소송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민사소송 대응과 배상은 보험사가 맡습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상액이 보험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가해자가 직접 물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결과는 형사처벌과 따로 정해지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형사합의나 공탁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를 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의 성격,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사고 유형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합의금의 성격과 합의 범위는 피해자가 나중에 받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할 항목
| 항목 | 적는 내용 |
|---|---|
| 사고 특정 | 사고 일시·장소, 차량번호, 사건번호(있는 경우), 당사자 인적사항 |
| 합의금 |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계좌), 지급 완료 여부 |
| 처벌불원 |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 합의금의 성격 | 재산상 손해배상금인지, 위자료 명목인지 등 지급 목적 |
| 민사 청구 | 치료비 등은 따로 청구하는지, 합의로 모두 해결하는지 |
| 보험 처리 | 운전자보험 직접 지급 동의, 보험금 미지급 시 가해자가 언제까지 직접 낼지 |
| 서명 | 당사자 서명,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합의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몇 가지 실무 요령은 이렇습니다.
- 금액을 적지 않을 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합의서에 금액을 적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지급 사실을 꼭 남겨 두세요.
- 본인 확인 서류: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지 않는다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벼운 사건은 서명과 신분증 사본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 피해자에게 위험한 표현: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원을 지급한다’처럼 쓰면 민사합의까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형사합의금으로’라고 적고, 보험금에서 빼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구
| 문구·방법 | 피해자에게 | 가해자에게 |
|---|---|---|
|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민사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험함 | 추가 청구를 방어할 수 있음 |
| ‘합의금은 위자료이며 손해배상금과 별개다’ |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민사상 위자료 산정에는 반영될 수 있음 |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으로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사에 해당 금액의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채권양도(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넘김) | 유효하게 넘겨받은 보험금 청구권을 보험사에 행사할 수 있음 |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지급 가능 금액과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함 |
채권양도는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가해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중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갖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보험사에 적법하게 통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양도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험금 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보상한도, 채권양도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 없이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의 성격,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유보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유족이 서명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권리와 합의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모두 서명하거나 대표자에게 위임장을 써 줍니다. 다만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불원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수령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세요.
합의서를 언제 내야 하는지는 위의 절차와 시점 부분에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각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공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가해자는 피해 회복과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자는 처벌에 관한 의사와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라면
| 선택 |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 금전적 부담 | 검토할 상황 |
|---|---|---|---|
| 형사합의 | 사고 유형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님 | 합의금 지급이 필요하며 운전자보험 보장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짐 |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때 |
| 형사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와 실제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 | 공탁금을 마련해야 하며 회수에도 법적 제한이 있음 | 피해자와 연락하기 어렵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
| 합의·공탁 없이 형사절차 진행 | 합의나 공탁에 따른 피해 회복 사정은 인정받기 어려우나, 다른 양형 사정은 고려될 수 있음 | 합의금·공탁금의 즉각적인 지출은 없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음 | 합의나 공탁이 어려운 경우 등 |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도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사건도 있지만, 사망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 등에서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 선택 |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 | 처벌에 관한 의견 |
|---|---|---|
| 형사합의 | 합의금의 지급 목적과 합의 범위에 따라 추가 민사 청구나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실제 의사에 따라 처벌불원 여부를 결정해야 함 |
| 형사합의서에 위자료 명목 명시 |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위자료 산정에는 반영될 수 있음 | 위자료 명시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 |
| 보험금 청구권 채권양도 | 유효하게 양도받은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지급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 채권양도 자체가 처벌불원 의사를 의미하지는 않음 |
| 공탁금 수령 | 공탁의 목적과 수령 경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공탁금을 받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힐 수 있음 |
| 민사소송 |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판단받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민사소송 제기 여부와 형사처벌에 관한 의견은 별개 |
피해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형사합의금을 받는 것과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모두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정하거나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는 방법은 검토할 수 있지만, 특정 문구나 절차만으로 최종 수령액이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보험 보장범위와 손해배상액, 합의서의 법적 효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의 형사합의 사례
중상해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씨
A씨는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사고의 중대성으로 형사재판을 앞두게 되었지만,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존 보험에서 숨겨진 운전자 보장 특약 발견
법무법인 에이블 여명준 변호사는 A씨와 상담하면서 형사사건 대응뿐 아니라 합의금 마련 방법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A씨가 가입한 암보험과 종합보험 등의 보험증권을 확인한 결과, 기존 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명준 변호사는 해당 특약의 보장한도와 지급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해 A씨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을 해결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금과 합의 조건을 조율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한 형사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형사합의를 바탕으로 집행유예 선고
여명준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소명하며 A씨를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수감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별도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고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보험에 운전자 보장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형사합의와 재판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례는 에이블 사건사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변호사와 함께 정해야 하는 이유
형사합의금 하나에는 세 가지 문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형사),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상(보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돈(민사)입니다. 합의서 한 줄이 이 셋을 동시에 바꿀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일 | 피해자가 도움받을 수 있는 일 |
|---|---|
| 사건에 맞는 합의금 범위와 운전자보험 한도 확인 | 가해자 측 제시액이 적정한지 판단 |
|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는 부담 줄이기 | 위자료 명시·채권양도 등 합의서 문구 검토 |
| 합의가 안 될 때 공탁 시점과 금액 정하기 | 공탁금을 받을 때 이의유보, 법원에 낼 의견서 준비 |
| 판사에게 낼 양형자료 준비 | 민사소송을 했을 때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에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있다면 비용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 비율이 다르니 보험증권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보험센터를 운영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사건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실제 수행 사례는 에이블 사건사례에서, 담당 변호사 이력은 구성원 소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문의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법령과 판례, 양형기준 및 보험약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만으로 합의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보다는, 형사합의서에 서명하거나 공탁·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2일 기준으로 아래 법령, 판례, 법원 기준, 금융당국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 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4조, 공탁법 제5조의2·제9조·제9조의2,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94조의6, 민법 제450조·제766조, 상법 제724조
- 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형사합의금의 성격),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형사공탁금의 성격),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위자료 산정 시 지급액 참작),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공탁금 수령과 이의유보)
- 법원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피해 회복 관련 양형기준 수정(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사망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2015년 3월 1일부터 1억 원), 대법원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2016년 10월)
- 금융당국: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사망 위자료 65세 기준, 2019년 5월 시행),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 개편(2026년 9월 10일 시행, 향후치료비 기준은 2026년 10월 25일 이후 시작 계약부터)


